LG CNS 공인전자문서센터 약관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서비스업체"라 함)가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이하 "다큐뱅크(DocuBank)" 또는 "다큐뱅크(Docbank)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체와 정보이용자(이하 "회원")간에 필요한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docubank.lgcns.com 이하 "사이트"라 함) 에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서비스업체는 필요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시행 30일 전에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고 회원들로부터 상기 약관 변경에 동의를 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약관이 개정된 경우 약관개정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2항과 같이 개정 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세법 등 관계법령 및 동종업계의 상거래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LG CNS 공인전자문서센터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큐뱅크(DocuBank) : "다큐뱅크(DocuBank)" 또는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라 함은 LG CNS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이를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원 :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5조에 따라 가입신청 양식을 제출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3. 회원아이디: 회원 식별과 회원의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비스업체가 승인하는 아이디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구성한다.
4. 비밀번호 : 승인 받은 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작성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다.
5. 보관 : 등록된 전자문서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정 기간 동안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1. 서비스업체가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등록
(2) 전자문서의 검색, 열람, 발급
(3) 전자문서 변환, 이관 및 수관, 처분
(4) 증명서 생성 및 발급

2. 장기보존포맷에 대한 처리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다큐뱅크(DocuBank)는 전자문서 내용의 변경없이 전자문서의 열람 또는 장기보관을 위하여 CSD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CSD(Compact Shared Document) 파일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문서 포맷이며 압축, 변환 및 뷰잉 기능을 제공한다.
(2) 전자문서 원본의 파일 형식에 따라 이미지(JPG, TIFF), 전자문서(DOC,XLS,PPT,HWP)를 CSD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보관한다.
(3) CSD 파일 형식의 지원하는 소스코드는 특정 기관(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임치하여 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타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업체는 필요한 경우에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업체는 그 내용을 사전에 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전달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가입)

1.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비스업체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용계약은 회원가입시 본 약관을 동의한 후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업체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3.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체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허위 없이 기록하여 신청한다.
4.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다큐뱅크(DocuBank)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신원확인 및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수행하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개인 및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회원가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서비스업체에 도달한 후 서비스업체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의 내용과 회원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처리 하여야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7. 회원은 서비스업체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가입의 제한 및 승인보류)

1. 서비스업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기타 회원의 자격이나 신청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업체는 회원가입 신청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 가입승인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가입 승인을 제한 및 보류할 수 있다.
(1)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관련 가입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가 발생된 경우
(2)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기술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발생이 예상될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신청자의 신청행위가 다큐뱅크(DocuBank)의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서비스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할 수 없거나,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서 인정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원은 제5조 6항에 따라 서비스업체의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된 때로부터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 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작동 환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시스템 설치 및 작동 운영체제(Operationg System)는 Microsoft Windows2000, WindowsNT, WindowsXP를 지원 한다.
(2) 사이트를 통한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 시 Microsoft Explorer 버전 5.0 이상을 권장한다.
(3) 서비스 업체는 향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제시하는 주요 플랫폼 및 주요 작동 운영체제(Operationg System)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지원한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업체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제 및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전 30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회원이 변경된 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변경된 요금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서비스업체는 공지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회원 및 회원과 거래한 모든 고객의 사용건을 합산하여 월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 요금을 익월 10일까지 회원에게 청구하며, 회원은 청구월 25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서비스업체에게 지급한다.
3. 회원의 서비스업체에 대한 본 계약상의 모든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한다
4.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이용요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는 서비스업체의 직권에 의해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서비스업체는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사유와 일시를 공지해야 한다.
1. 회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3.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4. 주기기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 10 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1. 서비스업체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회원의 사업자 정보
①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②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개인)
③ 서비스업체명
④ 대표자명
⑤ 업태
⑥ 업종
⑦ 사업장 소재지
⑧ 전화/팩스번호
⑨ 부서명
(2) 회원 정보
① 아이디(ID)
② 비밀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e-mail
⑥ 연락처
⑦ 핸드폰 번호
2. 서비스업체는 예외적으로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1항 이외의 추가적인 부가정보들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정보의 보호)

1. 서비스업체는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한다.
2. 서비스업체는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사업자 정보 및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필요한 경우


제 12 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업체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할 수 있다. 단, 회원은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는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보정정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서비스업체에 송부하여,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업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1.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보유한다.
2. 회원탈퇴의 경우 서비스업체는 회원정보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 14조 (서비스 업체의 의무)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
2.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6.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정시간 중단할 경우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유와 일시를 사전에 공지한다.
8.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유출 등을 인지하거나 보안의 취약성 노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보고하며 이용자에게 이를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9.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지정 및 취소
(2)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3)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양도·양수
(4) 센터의 합병


제 15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 이용안내 등 서비스업체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비스업체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원은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서비스업체에게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들에 대해서 서비스업체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이 서비스업체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다.
4.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업체에 즉시 알려야 한다.
5. 회원은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6. 회원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즉시, 서비스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회원은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업체는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타인 또는 다른 회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파괴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
스 및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악의적인 목
적으로 다량의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일체의 행위
(8)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 회원은 허가 비밀번호의 유출방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16 조 (서비스 기간)

본 계약의 서비스 기간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시작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단, 회원과 서비스업체는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중단 또는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제공중단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1개월전까지 공지한 후 서비스 제공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중단 7일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해지)

1. 회원과 서비스업체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당 기간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파산, 화의신청, 부도처리, 서비스업체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서비스업체는 해지일 까지 미청구 된 서비스이용료에 대해 해지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행하고, 회원에 상기의 서비스 이용료를 서비스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회원은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업체는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큐뱅크(DocuBank)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5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0 조 (기밀유지)

회원과 서비스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의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 21 조 (손해배상)

1.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훼손, 무단복제, 또는 별도 협의 없이 타 기관에 부당 제공하여 회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2 조 (면책사항)

1. 서비스업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서비스업체는 중지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한다.
2. 서비스업체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서비스업체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이중화에도 불구하고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4.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5.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서비스 업체는 책임을 면한다.
6. 회원의 과실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잘못 작성하거나, 확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 23 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및 본 계약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 관련법규에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서비스업체소재지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